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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 계약법 손본다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을 전면 손질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무부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변화된 사회·경제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첫 조치로, 계약법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담고 있다

스토킹은 범죄… 법무부, 예방 영상 전국 송출

법무부는 16일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해 전국 주요 생활공간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장면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이번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상대방의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협의를 열고,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과 향후 공조 방향을 논의했다.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협의를 열고,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과 향후 공조 방향을 논의했

연말연시 인파 안전 총력… 정부, 특별대책 가동

행정안전부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주요 행사장에 대한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전경 국가유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안을 의결했다. 이 가옥은 김대중

시흥시 비둘기공원 야외무대 새 단장…원도심 문화 거점으로 재탄생

시흥시 비둘기공원 야외무대 새 단장…원도심 문화 거점으로 재탄생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 북부권 원도심의 대표 공원인 비둘기공원의 노후 야외무대와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확보해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시민에게 개방했다.이번 사업은 올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약 3

인천 남동구, 구월 로데오광장에 스마트 미디어 스퀘어 조성

인천 남동구, 구월 로데오광장에 스마트 미디어 스퀘어 조성인천시 남동구는 구월동 로데오광장에 '구월3동 스마트 마을 조성 사업(스마트 미디어 스퀘어)'을 완료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남동구 대표 번화가인 구월동 로데오거리 광장에 '아트 스테이지'와 '미디어폴'을 설치하고, '반응형 미디어아트 콘텐츠

안산시, TV조선 경영대상 축제문화관광도시 2년 연속 대상 수상

안산시, TV조선 경영대상 축제문화관광도시 2년 연속 대상 수상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5 TV조선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축제문화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TV조선 경영대상은 창의적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한 기관·기업·지자체를 선정하는 상으로, 산·학·연 전문

인천시, 2026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전면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이용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인천시, 2026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전면 강화인천시는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성 확보와 의료접근성 지원, 이동지원 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우선,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운행

'제4회 남양주시 장기요양인의 날' 열려…장기요양 종사자 격려의 장

'제4회 남양주시 장기요양인의 날' 열려…장기요양 종사자 격려의 장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5일 정약용도서관 공연장에서 사단법인 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전한욱) 주관으로 열린 '제4회 남양주시 장기요양인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재 어르신 돌봄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