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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란의 어둠 끝내 밝힌다… 속도감 있는 국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빛의 혁명 1주년’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가담자 단죄, 혐오 표현 대응, 재외국민 지원체계 재정비 등을 지시하고 관련 법령 15건을 원안 의결했다.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공개 발언에서 지난 1년을 “우리 국민들의

사조위,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 연기…유가족 요청·안전 우려 고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12월 4~5일 예정된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를 유가족과 국회 특별위원회의 연기 요청 및 안전 우려를 고려해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추진 과정에서 유가족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5·18민주광장) 자료사진 항공&mi

정부,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제재체계 손본다…“형사처벌 중심에서 금전제재로 전환 필요”

정부가 12월 2일 증권선물위원회 주재로 열린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에서 기업 방어권 보장 강화와 형사처벌 중심 제재 관행 개선 등을 논의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업계·학계·법조계·감독기관 등이 참여한 &ls

정부, 텔레그램·오픈채팅 기반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집중 경고…이용자 피해 주의보

정부가 최근 텔레그램·오픈채팅방·SNS 등을 중심으로 활동이 급증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경고하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27개 사업자 외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 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정부,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식품 ‘용량꼼수’ 뿌리 뽑는다

정부가 1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사료원료 할당관세 연장, 치킨 외식업 중량표시제 도입, 가공식품 용량축소 강력 제재 등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

정부, 식품 ‘용량꼼수’ 정조준…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에 ‘조리전 중량표시’ 의무화

정부가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와 소비자 시장감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하면서 외식업계에서도 처음으로 중량 규율체계가 도입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가격은 유지하면서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용량꼼

서리풀 지구 보상 최대 1년 앞당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와 기본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서리풀 지구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지구지정 이전 단계에서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매수, 토지·물건조서 작성 등

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 보전·관광 아우르는 신개념 해양공원 출범

해양수산부는 국토 전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곳을 국내 최초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방문객 1,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국가해양생태공원 경계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11월 소비자물가 2.4% 상승… 전월 대비는 0.2% 하락

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으나 농축수산물과 서비스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고 통계청이 2일 밝혔다.2025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서비스,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전기·가스·수도 등 주요 항목이 모두 올랐지만 상승 폭

낯선 외래용어 ‘스내킹’, 쉬운 말 ‘간편 식사’로… 정부, 어려운 외국어 10개 순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언론과 일상에서 사용되지만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 용어 10개를 선정해 ‘간편 식사’, ‘일시 수요 정체’ 등 쉬운 우리말로 새로 다듬어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해야 할 외국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최근 생활 속에서 자주 보이지만 의미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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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국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전액 감면

양주시, 9월 15일부터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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