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연 5만 건 넘어…부가금만 25억 “무관용 대응 강화”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04-27 09:35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가 연평균 5만 건을 넘어서며 공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 단속과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서울 지하철 내 부정승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강도 높은 단속과 법적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연평균 5만3천 건을 넘었고, 이에 따른 부가금 징수액도 연평균 25억 원에 달했다. 올해 1분기에도 이미 약 8,800건이 적발돼 4억6천만 원이 부과되며 감소세 없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부정승차 유형별로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전체의 약 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무표미신고나 할인권 부정 이용도 뒤를 이었다. 실제 사례로 독립문역에서는 승객이 개집표기를 수동 조작해 33회 무단 통과하다 적발돼 153만 원을 납부했고, 역삼역에서는 20대가 조모의 경로카드를 사용하다 300만 원의 부가금을 물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역시 증가 추세다. 공사는 지난해 5,899건을 적발해 약 2억9천만 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 타인 카드 사용이나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주요 유형이다. 이를 막기 위해 개집표기 색상 표시와 음성 안내 등 기술적 장치도 병행하고 있다.

부정승차 적발 시 제재는 엄격하다. 여객운송약관과 철도사업법에 따라 기본 운임에 더해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과거 이용 내역까지 소급 적용된다.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공사는 미납자를 상대로 17건의 민사소송과 4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부정승차 단속 현황. 서울교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