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상습·장기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합동 단속을 통해 1천여 대를 적발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77대를 적발하고 약 5억 3,800만 원 규모의 체납 금액을 확인했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순찰대와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총동원돼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경찰은 과태료 체납 차량 1,012대에서 약 4억 6,300만 원을,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 65대에서 약 7,400만 원을 각각 적발했다. 체납 건수만 해도 1만 건이 넘는 수준으로, 고질적인 법규 위반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극 활용됐다.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와 시간대별 패턴을 사전에 분석해 단속 지점을 선정하고, 차량번호 자동판독장치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단속 효율성과 적발 정확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
경찰은 특히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습 통행료 미납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 여부를 확인해 범칙금 전환,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24건의 범칙금 전환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 중 1건은 면허 취소로 이어졌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 명의 차량 수사와 실제 운전자 확인을 강화하고,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악성 체납은 공정한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네버뉴스
기자
헤드라인 뉴스
-
마포구 연남동 골목길, 야간 경관조명으로 환하게 변신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연남동 동교로51길 일대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어둡고 위험했던 골목길을 밝고 안전한 보행공간으로 조성했다. 연남동은 구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많이 찾는 명소이자 상권이지만, 일부 골목길은 어둡고 위험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해 ‘연남 끼리끼리길’ 조성을 통해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마련한 데
-
마포구, 부산 청년작가 전시회 개최…청년문화 교류의 장 마련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자매도시 부산 남구와의 청년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레드로드 예술실험센터에서 ‘부산신진청년작가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9월 청년의 날을 기념해 서울청년센터 마포와 부산 남구 청년창조발전소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전시는 청년예술가들의 개성과 상상력이 담긴 작품을 통해 두 도시 청년들이 소통하고
-
파주시의회, 전 의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의회 전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과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9월 1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박기경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강사를 초빙해 ‘지방의회 청렴윤리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주제로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단순 이론에
-
동작구, 전국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전액 감면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산세(본세) 전액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공포 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
양주시, 9월 15일부터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
양주시가 관내 체육인을 대상으로 ‘2025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접수하며 체육활동 지속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지원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체육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접수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