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조지아주 한국 국민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 투자기업 전용 비자 제도 도입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미 의회에 강조했다.
토드 영 상원의원 면담 사진
조현 장관은 9월 10일과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토드 영(공화, 인디애나), 앤디 킴(민주, 뉴저지), 빌 해거티(공화, 테네시) 상원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외교부가 12일 발표했다.
조 장관은 면담에서 "대미 투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전문직 인력들이 미 관계당국에 의해 대거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외교장관으로서도 무거운 마음을 갖고 대미 협의에 임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한 협조와 조치 지시, 미 관계당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출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 내 투자기반 활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협의를 위해 한미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한 만큼, 관련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미 상원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한미 간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 적극 공감했다.
이들은 한미 양측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신설 등 장기적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하며, 추후 의회 입법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앤디 킴 의원은 특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위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조속한 해결에 힘써왔다. 킨 의원은 "최근 방한 이후 미 백악관을 접촉하여 한국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독려해왔다"고 소개했다.
또 "이번 사건 발생 직후 미 행정부에 대해 구금된 한국 국민들이 수갑 등 신체속박 없이 자발적 출국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같이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빌 해거티 의원은 "한국 기업 공장 건립과정에서 설치되는 기계들은 독점적 장비들로 특별 취급을 요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전문인력들의 방문은 지역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 빠른 공장 설립 마무리를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상원의원들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하며 한미일 협력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향후 고위급 외교일정 등 추진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리 국회와 미 상하원 코리아 코커스 간의 협력, 한미 의원연맹 등을 통한 한미 의원외교는 양국 협력 채널을 심화·확대하는데 유익하다"며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토드 영 의원은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회원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고, 킴 의원과 해거티 의원은 한미 및 한미일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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