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7건에 대해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7건에 대해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처분에는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KTX-산천 탈선사고 등 주요 철도사고와 함께 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 시정조치 미이행 사례가 포함됐다.
가장 큰 사고는 지난해 8월 9일 발생한 구로역 사망사고로, 전차선 유지보수 중 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인접 선로의 점검차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이는 승인된 작업 범위를 벗어난 작업으로,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8월 18일에는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KTX-산천 열차가 차축 파손으로 탈선해 13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철도차량 차륜의 변형과 찰상을 제때 보수하지 않고 운행한 점을 들어 안전관리체계 위반으로 판단하고, 역시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전기기관차 유지관리 주기 무단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차량 반입 등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3건에는 총 3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또한 과거 적발된 정비주기·차륜삭정 미준수와 관련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각 2억 4천만 원씩 추가로 부과됐다.
아울러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 사고, 신호 위반,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등으로 적발된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해서도 면허정지(1명)와 경고(17명) 등의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체계 위반은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고 관리자
기자
헤드라인 뉴스
-
마포구, 부산 청년작가 전시회 개최…청년문화 교류의 장 마련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자매도시 부산 남구와의 청년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레드로드 예술실험센터에서 ‘부산신진청년작가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9월 청년의 날을 기념해 서울청년센터 마포와 부산 남구 청년창조발전소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전시는 청년예술가들의 개성과 상상력이 담긴 작품을 통해 두 도시 청년들이 소통하고
-
파주시의회, 전 의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의회 전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과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9월 1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박기경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강사를 초빙해 ‘지방의회 청렴윤리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주제로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단순 이론에
-
동작구, 전국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전액 감면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산세(본세) 전액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공포 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
양주시, 9월 15일부터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
양주시가 관내 체육인을 대상으로 ‘2025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접수하며 체육활동 지속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지원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체육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접수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