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국제범죄·의료용 오남용 대응 강화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02-13 12:32

정부가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제범죄 대응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강화를 본격화한다.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 과제

정부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90개 정책 과제를 담았다. 4대 전략은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다.

우선 범죄 대응 분야에서는 국제화·고도화되는 마약 범죄에 맞서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은 마약류 사범 2만3403명, 압수량 1156.4kg에 달했다.

주요 공항만에는 마약류 특별검사팀을 편성해 우범 화물을 집중 점검한다.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과 ‘전자코’ 등 탐지기술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된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한다. 수사기관과 협업해 현장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중독자 지원 분야에서는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해 교정시설과 소년보호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방문 상담을 실시해 조기 발굴에 나선다. 24시간 전화 상담(1342)에 더해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중독 수준·약물별 맞춤형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 적용하고,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투약사범 전담시설인 중독재활수용동 수용 인원을 늘리고, 출소 이후까지 사례관리와 사회재활을 연계하는 ‘회복이음과정’도 운영한다.

예방 분야에서는 방송·SNS·OTT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장기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마련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한다. 교육극·메타버스·VR 등 체험형 콘텐츠도 확대한다.

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취약대상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고,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 대상을 투약사범에서 유통·소지 사범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직후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를 받고, 입영자와 현역 군인에 대한 검사도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제공조팀을 운영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실시간 협력을 확대한다.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도 인터폴 공조작전, 마약 출발국 세관과의 합동단속,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정보채널 다각화 등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한다.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동서울에서 시행 중인 사업을 부산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주요 권역으로 넓히고, 모든 국제우편물이 해당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2월 10일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ADHD 등 의료용 마약류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AI 기반으로 불법 사용·오남용을 정밀 탐지·예측하고, 청소년 대상 문화적 접근 예방교육과 숏폼 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형식적인 과제 달성이 아니라 실제 공급망 단절, 치료·재활 참여 비중 확대, 청소년 인식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달하는 만큼 일선 수사기관이 신속히 협조하고 엄정 대응해달라”며 “마약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민간 부문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