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되, 매도 기회 보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분 기준 확대와 실거주 의무 유예 등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조정대상지역별 부동산 거래절차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를 추가로 부과하는 중과 제도는 당초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 유예됐다. 정부는 정책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일몰 기한은 유지하되, 유예 적용 기준을 ‘양도분’에서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분’으로 보완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 의무가 유지된다.
반면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형평성을 고려해 계약 후 잔금 기한을 6개월로 2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매수자의 입주 기한도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조정대상지역별 취득 및 입주 구분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적용되는 전입신고 의무도 완화된다.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로 유예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실거주 의무와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무주택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과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이번 보완을 통해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면서도 임차인 주거 안정과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2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네버뉴스
기자
헤드라인 뉴스
-
마포구 연남동 골목길, 야간 경관조명으로 환하게 변신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연남동 동교로51길 일대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어둡고 위험했던 골목길을 밝고 안전한 보행공간으로 조성했다. 연남동은 구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많이 찾는 명소이자 상권이지만, 일부 골목길은 어둡고 위험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해 ‘연남 끼리끼리길’ 조성을 통해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마련한 데
-
마포구, 부산 청년작가 전시회 개최…청년문화 교류의 장 마련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자매도시 부산 남구와의 청년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레드로드 예술실험센터에서 ‘부산신진청년작가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9월 청년의 날을 기념해 서울청년센터 마포와 부산 남구 청년창조발전소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전시는 청년예술가들의 개성과 상상력이 담긴 작품을 통해 두 도시 청년들이 소통하고
-
파주시의회, 전 의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의회 전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과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9월 1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박기경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강사를 초빙해 ‘지방의회 청렴윤리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주제로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단순 이론에
-
동작구, 전국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전액 감면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산세(본세) 전액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공포 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
양주시, 9월 15일부터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
양주시가 관내 체육인을 대상으로 ‘2025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접수하며 체육활동 지속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지원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체육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접수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