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경제·혁신·소통 성과 강조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01-27 14:14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7일 발표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역점정책·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4개 부문으로 평가한 결과 경제 활성화와 정부 효율성 제고, 정책 소통에 성과를 낸 기관들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2026년 제2회 국무회의 2026.01.20

국무조정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를 반영해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성과를 4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210명이 참여했다. 국민 의견 반영을 위해 4만9,408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평가에 포함됐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새 정부 출범 첫해 국정과제의 조기 안착과 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부문별 우수기관을 중심으로 결과를 공개했다. 역점정책 부문에서는 과기정통부·외교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공정위와 식약처·방사청·국가유산청·농진청·산림청·기상청이,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과기정통부·복지부·기후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와 식약처·관세청·조달청·산림청이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혁신과 정책소통 부문에서도 다수 부처와 차관급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역점정책 부문에서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속에 경제 성장세 회복과 불확실성 완화, AI·첨단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역대 최대 수출, 코스피 사상 첫 4,000 돌파가 대표 사례로 꼽혔고, 상법 개정과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엄벌 등 공정경제 기반 강화도 평가를 받았다. 고성능 GPU 확보와 역대 최대 R&D 예산 편성, 국민 성장펀드 조성, 누리호 발사 준비 등도 성과로 제시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와 돌봄·교육 국가책임 확대, 공공·필수의료 체계 보강, K-콘텐츠 확산과 관광객 증가, 산업재해 예방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설계가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아이돌봄 지원 확대, 공공의료 육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등이 포함됐다.

일반행정과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권력기관 개혁과 AI·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 재난·민생범죄 대응 강화, APEC 정상회의 개최와 정상외교 성과, 방산 수출 확대,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이 성과로 제시됐다. 다만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대외 충격 대응과 물가 관리, 의료 접근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은 보완 과제로 지적됐다.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신산업 규제 개선과 민생규제 혁파가 성과로 평가됐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AI·디지털 활용 서비스 혁신과 적극행정 확산이,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사전 메시지 조율과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통한 정책 홍보 성과가 각각 강조됐다. 국무조정실은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개선·보완 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해 후속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기관에는 관련 법에 따라 포상금과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