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재처·관세청, K-화장품 위조 대응 공조 강화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01-23 18:05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은 23일 충북 청주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국장급 회의를 열고,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위조품 유통 차단을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위조품 확산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회의에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관세청 조사국장과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K-화장품 수출은 2023년 84억6000만 달러에서 2024년 101억8000만 달러로 20.3% 증가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14억3000만 달러로 12.3% 늘었다. 반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피해 규모는 97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 중 화장품이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협의회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조 방지 기술 도입과 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통관 단계에서는 정보 분석을 통해 위조 화장품을 선별·차단하고,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국내 유통 단계에서는 단속과 소비자 보호 조치를 병행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범부처 민관 협력의 내실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필요성도 논의했다.

해외 위조화장품 온라인 차단 사례 (출처: 지식재산처)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간 K-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재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김정 조사국장은 ‘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이라며 ‘GLOW-K 수출지원 방안 추진과 함께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의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K-화장품의 브랜드 신뢰성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