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를 축으로 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번 회의에는 정부와 유관기관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포용금융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3대 과제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매월 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도약기금과 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으로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금융 소외와 장기 연체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인하하고,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 방안을 1분기 중 내놓는다. 2026년에는 금융소외자에게 기존보다 3~6%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고,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2028년까지 6조 원으로 확대한다.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서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위는 다음 회의에서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연체채권을 엄격히 선별된 업체만 추심하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는 불법사금융을 신속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추심 즉시 중단과 대포통장 차단 등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이날 회의에서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약 70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17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성장과 재기를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15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통해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 전환과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16조 원 규모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과 개인사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7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에 더해 신용대출 연 7% 상한제와 긴급생활비대출 등 추가 강화 방안을 이행한다. 농협금융은 2026년부터 5년간 15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해 서민과 농업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 출연금을 조정하는 유인 구조도 마련한다. 민간전문가들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과 채무조정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금융권은 정부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향에 공감하며 자체 재원을 통한 서민자금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정부와 금융권, 전문가, 서민·취약계층의 협업이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포용적 금융이 체감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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