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7대책 후속조치 점검…2026년 주택공급 속도전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01-06 09:56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오후 세종에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포함한 2026년 과제별 주택공급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일 오후 세종에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뢰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김 차관 주재로 격주 개최되는 회의체다. 이 회의체는 지난해 12월 8일 출범했으며, 이번 회의는 2026년 들어 처음 열린 점검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9.7대책에 담긴 주요 과제들의 2026년 추진계획이 중점 논의됐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돼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지공급 분야에서는 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공공택지 속도제고 등 3개 과제의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라며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택지 속도제고와 관련해서는 문화재 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로 인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논의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도심공급 분야에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복합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4개 과제를 점검했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 입지에 대한 공급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자”고 주문했다.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지원 과제도 논의됐다.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와 관련해 김 차관은 “상대적으로 건설기간이 짧아 가시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 단계마다 국민에게 진행 상황을 적극 알리라”고 지시했다.

김 차관은 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과 관련해서도 9.7대책에서 추산한 물량 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전문가 등 민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회의를 마치며 김 차관은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현안은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해 나가겠다”며 2026년에도 주택시장과 주택공급을 적극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