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 정부 1년… 민생파괴·민주주의 퇴보”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5-12-30 11:55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민생파괴, 공정해체, 민주주의 퇴보’로 규정하며 경제·사법·정치 전반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2025년도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차 평가를 하다 보니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며 “첫해는 ‘민생파괴, 공정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경제 분야를 지적하며 환율·물가·집값의 동반 급등으로 국민 생활고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계란 한판 7천 원과 서울 기름값 1,800원’, ‘서울 집값 19년 만의 최고 상승률’ 소식은 민생의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환율 폭등의 원인으로 반기업 정책과 관세 협상 실패를 꼽았다. 물가 급등은 환율 상승과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 통화량 팽창의 결과라고 했고, 집값 상승은 ‘10·15 부동산 폭거’를 포함한 반시장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공정과 상식의 훼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야당유죄 여당무죄’의 극단적 내로남불로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짓밟혔다”며 “야당 정치인들에겐 무차별적 영장과 기소를 하면서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여당 인사들은 사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여당 인사 의혹 은폐와 야당 표적 수사를 문제로 들었다.

사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 자유,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는 철저히 짓밟혔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위헌 소지’가 있는 입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빙자해 대법원장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고, 사법부를 대통령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사법 쿠데타’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 “민중기 특검 보고서에도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 로비가 명시돼 있다”며 전재수·정동영·이종석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에는 ‘성역 없는 특검’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를 끌어들여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통일교·신천지 수사’라 쓰고 ‘국민의힘 표적 수사’라고 읽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필요하다면 신천지와 대순진리회를 포함한 별도의 특검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야당 탄압과 정략적 물타기를 중단하고 통일교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위헌 입법이 의결된다면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