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집행력 강화…‘주택공급추진본부’ 공식 출범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5-12-29 11:08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 주택공급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장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불법 하도급 단속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 개편 전/후

이번 조직개편은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그동안 비정규조직 형태로 운영해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로 격상해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했다.

신설된 주택공급추진본부는 본부장 산하에 주택공급정책관과 주택정비정책관을 두고 총 9개 과, 77명 규모로 운영된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택지개발, 도심 주택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을 집적해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신도시 조성부터 도심 정비사업까지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신속히 조정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직도 강화됐다.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불법 하도급 대응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가 신설됐다. 국토부는 앞서 고용노동부와 합동 단속을 통해 262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한 바 있으며, 앞으로 AI 기반 단속체계 고도화와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단속을 상시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잇따르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안전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사고 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전담한다. 지하안전팀은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인력 보강도 병행됐다. 국토부는 불법 거래행위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을 추가로 충원했다.

국토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