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동향 2025’…인구소멸·초단시간·사교육 경고등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5-12-26 19:53

국가통계연구원이 26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는 인구감소지역의 조기 자연감소와 20대 순유출, 초단시간근로 확대, 노인 소득빈곤 심화, 청년 무주택·월세화, 고령운전자 사고 및 사이버침해·사교육비 증가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험 신호를 제시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 2000-2023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자연적 감소’는 총인구가 자연감소로 전환된 2020년보다 약 20년 앞선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사회적 감소’는 20대 연령층의 순유출이 핵심 요인으로, 지난 20년(2001~20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가장 낮은 4개 지역 모두 20대 순유출이 두드러졌다.

노동시장에서는 초단시간근로가 빠르게 늘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2015년 이후 증가해 2025년 106만1000명(추정치) 수준으로 제시됐고, 임금근로자 중 비중도 2015년 1.5%에서 2025년 4.8%로 확대됐다. 증가세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여성, 청년층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정리됐다.

노인 빈곤은 ‘소득’과 ‘자산’의 엇갈린 양상이 강조됐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14.8%)을 크게 웃돌았고, 반대로 자산 빈곤율은 산정 방식에 따라 17.0% 또는 5.4%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노인 경제력을 입체적으로 보려면 소득과 자산 빈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고령층과 저소득층 임차가구 증가, 월세화 추세가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전체 유주택·무주택 가구 비율은 2015년과 2023년이 큰 차이가 없었지만, 39세 이하 청년층 무주택가구 비율은 2023년 73.2%로 2015년 65.9%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건강·안전 영역에선 후기 노인의 기능 저하와 돌봄 수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가 함께 언급됐다. 후기 노인(75세 이상)의 46.2%가 3개 이상 만성질환을 보유했고, 고령운전자 사고는 2005년 이후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최근엔 사망자도 늘었다는 흐름을 제시했다.

또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는 2024년 1887건, 사이버 침해 범죄(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2024년 4526건으로 10년 전 대비 2배 수준으로 커졌고, 검거율이 다른 유형보다 낮아 대응 난도가 크다고 정리했다. 여가·환경·교육에서는 소득계층 간 여가비 지출 격차, 화석연료 의존, 사교육비 총액이 2024년 29조2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한 점 등이 핵심 지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