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개소세 연장…정부, 겨울 민생·성장동력 동시 점화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5-12-24 13:54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연장 등 민생 대책과 함께 석유화학 구조개편, 소비재 수출 확대, 탄소시장 구축 등 성장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추운 겨울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2026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 7%, 경유·LPG 10% 수준이며, 경유와 압축천연가스에는 기준 초과분의 50%를 보조한다.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해 등유와 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평균 36만7천원에서 51만4천원으로 늘려 약 20만 가구를 지원한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12월 31일까지 배추·한우·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6종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을 이어가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생필품을 2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는 2026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7월부터 종료할 방침이다.

구조개편과 성장동력 육성도 속도를 낸다.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에 따라 3개 산단 16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안을 제출했으며, 계획 이행 시 설비 감축 목표 270만~370만 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초 승인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합병(M&A)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규모 합병 특례와 주주총회 요건 완화, M&A 중개 플랫폼 도입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수출 측면에서는 식품·화장품·의약품·생활용품·의류 등 5대 소비재를 중심으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2030년 수출 7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소비재기업 무역보험은 25조원으로 확대하고, 연 1천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스타기업 100곳을 육성한다.

국제 탄소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폭 축소됐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정상화해 창업·고용·판로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운 겨울 ‘민생에 따뜻한 온기’가 돌도록 세심히 챙기는 한편, 경제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