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공개…“성장의 길 다시 잇다”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5-12-12 16:48

국토교통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를 열고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지방 활성화와 미래산업 육성, 주택공급 확대, 안전·약자 보호, 국민 편익 제고를 아우르는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6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15개 국가첨단산단 조성과 함께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경제 성장 전략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원본영상 활용 등 규제 정비에 나선다. 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지방 미분양 해소와 스마트 건설 활성화로 건설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도시·공항·철도 패키지 수주와 자금 지원을 통해 K-건설의 해외진출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를 최초로 시작한다. 향후 5년간 공적 주택 1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청년·신혼·출산가구·고령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안전과 공정 분야에서는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공항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에 나서고,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신속히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도 약속했다.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이동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법에 명문화한다. 현장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체불 원천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택배·배달 노동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의무화와 배달업 등록제를 추진한다.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K-패스 상품을 출시하고, GTX를 신속히 확충해 출퇴근 불편을 완화한다.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를 위한 공공 플랫폼도 구축한다. 구조개혁 과제로는 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코레일-SR은 ‘26년 3월 교차 운행을 실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음식값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개편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자주 만나며, 소신 있게 일하는 국토부를 만들겠다”며 국토부의 일하는 방식 전환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