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부작용·개인정보 유출·겨울 감염병 등 전방위 점검…“쿠팡 사고 심각한 수준”

최고 관리자 기자

등록 2025-12-10 16:31

정부가 10일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AI 허위·과장광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겨울철 감염병 확산,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하며 디지털 시대 부작용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AI·디지털 신기술이 확산되면서 동시에 늘어나는 사회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안건은 △AI 활용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 현황 및 계획 △겨울철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대응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상황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회의에서 정부는 생성형 AI가 악용된 허위·과장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장질서 교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통해 소비자가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24시간 이내 서면심의 도입과 패스트트랙 확대를 통해 불법 광고 차단 심의를 신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향과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진한다.

쿠팡 고객 3천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서는 부처 합동 점검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구성한 민관합동 조사단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계정 탈취나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후 대응 중심 구조를 사전 예방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겨울철 감염병에 대비한 대응 상황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면서 정부는 65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을 지속하고, 학교·어린이집 중심의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개소에서 내년 800개소로 확대해 신·변종 바이러스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 대표단의 참여를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유산 소개 미디어아트, 무형유산 공연, 국제 세미나, K-굿즈관 운영 등 국내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이번 사고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유산위원회 준비와 관련해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적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국가유산청과 부산시, 관계부처가 하나로 움직여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