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이재명 정권, 경제·재정 모두 역주행”

최고 관리자 기자

등록 2025-12-08 16:5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처리와 경제·노동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조개혁 추진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당대표 주재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처리 방식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다”며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면서도 “반도체를 제외한 철강, 석유화학,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최근 방한한 요아힘 나겔 독일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가 독일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지출 확대만으로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없다면서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현 정부 정책이 이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분별한 돈 풀기로 내년 국가채무가 약 1,414조 원, 사상 최초로 GDP 대비 50%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정작 풀어야 할 규제는 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 처리 과정과 노동정책을 거론하며 “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에 주 52시간 예외는 빠졌고, 노란봉투법 같은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는 방향으로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합리적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재정 팽창과 반기업적 정책을 전환하고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언급하며 “어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라면 팥으로 메주를 쑤라 해도 따르던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뭉개고 있다”며 “대통령은 립서비스를 하고 민주당은 알아서 뭉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훈식이형 현지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을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끝으로 “구조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