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화 약세와 물가 상승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경제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위 공직자들의 유튜브 출연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장동혁 당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실질실효환율 지수를 근거로 원화 가치 급락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이 10월 말 기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2개월 만의 최저치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만큼 국제 교역에서 원화가 지닌 구매력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이 1,5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매년 2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외환 위기는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고환율, 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언급하며 “경제의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다”고 주장한 뒤 “확장재정으로 유동성이 과도하게 늘면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건전재정 기조로 돌아서야 한다”며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환율 문제를 두고 정부 책임론을 이어갔다. 그는 “달러 인덱스 상승은 3%에 불과한데 원화는 6% 넘게 약세를 보였다”며 “대한민국 원화만 유독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구조적 불신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확장적 재정 탓에 “시중 원화 유동성이 늘어나고 국가부채 증가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재정 살포가 아니라 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실무 책임자를 둘러싼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을 담당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유튜브 출연을 문제 삼으며 “국회에서 사고를 치고 질책을 받았으면 반성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한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강성 지지자들을 상대로 선동성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용범 실장은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비판은 김용범 실장 개인을 넘어 정부 고위직 전반으로 확대됐다.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총리, 강훈식 실장, 김영훈 장관, 전재수 장관 등을 언급하며 “무슨 일만 생기면 김어준 방송에 나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할 때 가치가 있다”며 “해당 5인방은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즉시 밝히고, 출마할 생각이라면 즉각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정부의 확장재정과 정책 혼선에 두고, 경제 체력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과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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