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 규명하라”…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최고 관리자 기자

등록 2025-11-18 17:59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당 의원들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과정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즉각 사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8일 오전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과천시 정부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 게이트의 진원지 앞에 서 있다”며 “이번 항소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 장관이 과거 ‘법무부 장관의 의견표명 자체가 외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던 점을 들며 “정작 본인은 항소 의견을 낸 수사 검사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압박했다.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도 명백한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진수 차관이 ‘수사지휘권’을 거론하며 검사들을 압박한 점도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7,400억 원 배임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범죄자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은 또 다른 배임행위”라고 강조하며 두 사람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검사들의 항명을 문제 삼고 징계를 논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정 장관이 ‘좋은 방법을 찾겠다’고 답한 것도 심각한 사안”이라며 “당당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항소포기 결정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1심 선고 직후 수사·공판팀은 즉시 항소 준비에 착수해 7일 오전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고 중앙지검장 결재까지 마쳤다”며 “그러나 법무부 의견을 이유로 대검이 자정을 7분 앞둔 시각 항소포기를 지시해 결국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누가 거악 단죄를 막았는가,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며 “정성호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말을 반복해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취지를 전했고, 이진수 차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외압 직후 치맥 파티를 했다는 보도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7,800억 원의 범죄수익을 범죄자들에게 지켜주고 국민은 땅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 요구 검사들에 대한 징계·감찰 논의,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강등’ 논의 등을 언급하며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사법부는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법무부’여야 한다”며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끝으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의 진실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규명하겠다”며 “정성호·이진수 즉각 사퇴하라, 법치 포기한 법무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