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오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6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예산정책처, 9일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본격적인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국회예산정책처 및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날 행사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발제와 토론을 이끈다.
발제 순서에서는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2026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효과'를 발표한다. 이어서 한석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와 세부담귀착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토론에는 여야 의원도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간사와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가 참석해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향후 국회 심사 방향을 논의한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도 이어진다.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이 참석해 개정안을 평가하고 향후 조세정책 과제를 제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세법개정안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향후 세제 개편의 방향성과 개선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