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환영하지만, 외환시장 불안과 국민 부담이 뒤따를 우려가 크다”며 “이재명 정부는 협상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협상 결과를 보면 우려가 앞선다”며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방향대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는 경제·외환 체급이 전혀 다르다”며 “그런데도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재앙이 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번 협상이 과연 그 말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지난 7월 30일 협상 당시 ‘현금 투자는 5% 미만’이라 설명했지만 실제 타결된 결과는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하는 현금투자를 약속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특히 한미 통화스와프를 외환안정의 핵심으로 강조하던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이를 제외한 것은 자기모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천억 달러 현금투자는 외환시장 충격,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연간 조달 가능한 외화 자금 규모는 150억~20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합의에서 제시된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이미 외환시장 안정 여력을 소진한 수준”이라며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는 환율 안정에 나서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200억 달러는 그동안 외환시장 안정에 활용돼 온 핵심 재원으로, 외화유동성 위기 시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협상에서 언급된 ‘상업적 합리성’은 손실 방지 장치로서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투자처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외환조달 방식이 불투명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외교는 그럴싸한 수사보다 실질적 이익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긍정적인 성과만 내세우지 말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3,500억 달러 투자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아니면 외환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며 “이번 협상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와 통상조약법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성훈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며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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