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도담소에서 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시장군수협의회와 내년도 예산 및 재정 현안 논의
이 날 간담회에는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안양시장)을 비롯해 민경선(고양시장)·김보라(안성시장)·서태원(가평군수) 부회장, 임병택 사무총장(시흥시장), 전진선 감사(양평군수), 정명근 대변인(화성시장)이 참석했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협력을 당부했다. 추 지사는 '내년도는 지방채를 한도까지 다 발행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조 넘게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소통 의지도 피력했다. 추 지사는 '지역별로 집중해야 될 사업도 다르고 비중이 다를 것이다. 재정력도 시군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필요성, 재정부담 정도 등을 소통을 통해서 세심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비 보조율과 관련해 '도비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로 정한 것은 아니다. 시군이 처한 여건들을 개별적으로 사업의 비중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출 구조조정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은 중앙정부의 힘을 빌리고 법제 개선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어려운 점은 함께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다.
지방채 발행 논란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발행해도 재정이 부족하다는 전제'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에 화답하며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회장은 '지사님께서 미리 이런 점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며 '31개 시군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소통창구로서 시군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를 건의했다. 이에 경기도는 개별 사업별로 적정 보조율을 검토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는 차등보조율을 보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논의도 이어졌다. 협의회는 기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및 안정성 저하를 우려했다.
경기도는 기금이 지방재정 축소 없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도는 향후 지역사업 배분 시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안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