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의 생존이 걸린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정주 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 내 전담 조직인 국가전략투자보좌관이 신설된 이후 열린 첫 회의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민관이 원팀이 되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성공 여부는 투자 규모가 아닌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정주 여건이 갖춰진 산업단지 건설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구체적인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문화 여건 개선을 위한 돔구장과 아레나 건립계획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요 조사가 중요할 것 같다'며 실효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역으로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교육 및 의료 분야의 개선안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허용을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외국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K-테크 패스 적용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남부권 반도체 첨단산단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용수와 전력 공급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 계획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2028년 중순으로 예정된 완료 시기가 늦다고 지적하며 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필요시 관련 법규와 규정, 지침을 과감히 개정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AI 로봇과 관련해서는 초기 생산 물량 구매를 통한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국민 홍보를 위한 공개 설명회 개최를 제안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정책의 구체화 단계임을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에 사업별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길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