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관련해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와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 사업 전환을 강력히 건의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미래대응기금 재투자 및 청년기본소득 국가사업화 건의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을 외면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금 운용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세수를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는 국가기금이다. 내년도 추정 규모는 약 162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추 지사는 이 날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기금의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을 외면한다면 결코 본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건의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추 지사는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일자리, 기업이 소재하며 국가 정책을 가장 큰 규모로 수행하는 경기도가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끝까지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운영 방안으로 성장동력계정의 재투자, 청년계정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계정의 배분 기준 합리화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과감한 재투자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162조 원 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밤낮없이 일궈낸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의 저력과 헌신인데도 정부의 미래투자기금은 추가세수를 창출하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경기도는 용인, 평택 등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전력과 용수, 교통망과 정주여건 조성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추가세수를 창출한 생산 거점에 전폭적인 재투자가 따라야만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기금 사업 선정 시 세수 창출 기여도와 국가전략산업 투자규모, 관련 기업 집적도 등을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현재의 청년정책은 특정 목적을 충족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의 다양한 삶을 뒷받침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가 앞장서 효과를 입증한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청년 모두에게 공평한 미래 준비의 출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2019년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기금 내 청년계정을 신설해 전국 공통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배분 기준 조정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보통교부세 교부산식을 그대로 기금에 적용하면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재원 배분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인구, 1인당 GRDP, 미래성장 투자수요 등을 공정하게 반영한 배분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기본배분 30, 균형발전 40, 미래성장수요 배분 30의 방식을 도입해 모든 지방정부에 재원이 배분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전환, 법인세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4가지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과 정부 측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