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 세수와 재정 자율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당대표가 2026.09.29.(화)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에서 기금 조성과 운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당정 관계자와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미래대응기금뿐 아니라 지방교부세 개편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해야 할 주요 재정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재정 여건에 대해 세수가 일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새로운 상황이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늘어난 재원을 활용해 향후 세입 변동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가의 중장기 투자 수요를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성과 실제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정치권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하면서 지역 재정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각 지역을 방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기금 신설을 둘러싼 지역의 우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지방정부의 세입 감소로 이어지거나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별개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현재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도 저희들이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지역별 현안을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마다 재정 여건과 정책 수요가 서로 다른 만큼 획일적인 방식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이 미래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는 만큼 기금의 기본적인 취지와 필요성에는 당정과 지방정부가 뜻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실제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기금 신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완 방안도 함께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정부가 제안한 대안을 토대로 당정이 재원 조성과 배분, 운용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우려와 제안을 당정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과 시·도지사들은 공개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을 둘러싼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공식 회의가 끝난 뒤에도 보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추가로 듣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협의는 미래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면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지가 핵심 논점이다. 당정은 지방정부가 제기하는 우려와 보완 요구를 수렴해 향후 미래대응기금의 조성과 운용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