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음주와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가 37조원을 넘어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음주와 흡연에 기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7조35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에 따른 진료비는 5년간 17조8579억원,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19조4935억원이었다. 흡연 관련 지출 규모가 음주보다 컸지만, 최근 증가 흐름에서는 음주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음주 기인 진료비는 2021년 3조1205억원에서 지난해 4조418억원으로 9213억원 늘었다. 5년 사이 증가율은 29.5%로, 연간 음주 기인 건강보험 진료비가 4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같은 기간 흡연에 따른 진료비 역시 3조4922억원에서 4조4384억원으로 9462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27.1%로 나타나 음주와 흡연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지난해 음주·흡연에 따른 진료비 가운데 남성이 6조2029억원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여성은 2조2773억원으로 26.9%였다. 전체 규모에서는 남성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여성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음주에 따른 진료비의 증가 속도는 여성이 남성을 앞섰다. 여성의 음주 기인 진료비는 2021년 1조637억원에서 지난해 1조4396억원으로 3759억원 늘어 35.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남성의 음주 기인 진료비 증가율은 26.5%였다. 이에 따라 전체 음주 관련 진료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4.1%에서 지난해 35.6%로 1.5%포인트 상승했다.
젊은 연령층에서는 음주와 정신건강 질환의 연관성이 진료비 통계에서 두드러졌다. 10대 이하와 20대의 음주 기인 진료비를 질병별로 분석한 결과 '단극성 우울장애'가 가장 많은 진료비를 차지했다.
'단극성 우울장애'는 30대에서도 음주 기인 진료비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질병으로 집계됐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음주 관련 건강보험 지출에서 정신건강 질환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도 젊은 층의 주요 질환으로 확인됐다. 해당 질환은 음주 기인 진료비 기준으로 20대에서 3위에 올랐으며, 3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4위를 기록했다.
흡연 관련 진료비에서도 비슷한 특징이 나타났다. 20대의 흡연 기인 진료비를 질병별로 살펴보면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가 가장 많은 진료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이 같은 증가세에 대응해 질병이 발생한 뒤 치료하는 방식보다 금연과 절주를 통한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음주 관련 진료비 증가에 비해 절주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남 의원은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금연·절주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술과 담배는 모두 1군 발암물질이지만, 담배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광고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반면 술은 여전히 마케팅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절주 정책을 강화하고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