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수종사자의 일률적인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23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만·복기왕 의원 및 박상혁 의원과 공동으로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예방 중심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 발제는 김혜원 서울대학교 교통안전·공학연구실 박사와 이영철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대구지부장이 맡았다.
김혜원 박사는 기존 자격유지검사의 공백과 실제 도로 상황 반영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존의 자격유지검사나 의료 적성 검사로 선택됐던 요인 외에 실시간 운행 관리까지 포함하여 좀 더 다양한 자격유지검사의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영철 지부장은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 시스템을 설치한 택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28.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연령에서는 19.5%의 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전국에 확대할 경우 연간 약 5,892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상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승직 변호사, 이진수 개인택시 기사, 김남균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승직 변호사는 '현재의 자격유지검사는 컴퓨터 화면으로 과제를 수행해 운전 능력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뿐, 실제 운전 능력을 직접 판단하지 못해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진수 기사는 '실시간 안전 관리 시스템은 스스로 안전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관리하는 현장과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라며 '자격유지검사가 운수종사자의 마지막 종점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과장은 '대구에서 있었던 실험은 분명히 효과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시간 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행태 교정과 사고 감소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더 축적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위상 의원은 '자격 제한 중심의 획일적인 규제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첨단기술과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도록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