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2일,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계약 해지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3천억 원이 넘는 보증금 회수 절차에 직면했으며, 노후 전동차 운행 연장에 따른 추가 안전진단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원시스와 계약한 5·8호선 신조전동차 498칸 중 정상 납품된 차량이 한 칸도 없어 결국 계약 해제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공사는 계약보증금 482억 원과 선금보증금 2,580억 원을 합친 총 3,06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은 보증금과 관련 채권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금보증금 중 2,462억 원을 보증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코레일의 다원시스 계약 해지에 따른 4,518억 원 규모의 청구에도 대응 중인 만큼 회수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계약 해지에 따른 후속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납품받지 못한 차량을 재발주해 2032년까지 교체할 계획이지만, 그사이 노후 전동차를 계속 운행해야 함에 따라 추가 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만 32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운영상의 어려움도 커졌다. 5호선은 예비차량을 줄여 부품을 전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8호선은 다른 신조차량 사업 물량을 우선 배정해 부족분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업체의 계약 미이행으로 발생한 부담이 결국 공공재정과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가격 중심의 입찰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실제 생산능력, 납품 실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연구를 토대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