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개혁·조작정보근절법안 추진… 법왜곡 책임제 논의할 때”

최고 관리자 기자

등록 2025-10-26 19:0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100차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과 조작정보근절법안의 조속한 추진 의지를 밝히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논의가 “사법 책임성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가 2025.10.24.(금)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00차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잔재 청산과 민생개혁이라는 두 깃발 아래 진행되고 있다”며 “일요일에도 민생법안을 위해 모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사법개혁안과 조작정보근절법안을 당에서 이미 발표했다”며 “사법개혁특위 백혜련 위원장과 이건태 간사, 조작정보근절특위 최민희 위원장 등에게 감사드린다. 감사장을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나 판사가 법을 왜곡하거나 조작기소를 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은 고쳐야 한다”며 ‘법왜곡죄’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법에는 ‘법원 판결을 제외하고’라고 돼 있지만, 법원도 실수할 수 있다. 인혁당 사건처럼 악의적인 경우도 있었던 만큼 모든 법은 헌법 아래 있다”며 “재판소원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수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법원행정처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인사·행정의 민주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여당과의 공방이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은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으로, 당은 정부보다 반발짝 뒤에서 필요한 제도를 뒷받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별 의원의 돌출적 발언은 자제하고 국민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감을 하면서 백령도와 계룡대를 오가며 의원들의 활약상을 지켜봤다. 특히 행안위에서 명태균 증인의 증언은 의원들의 숨은 노력이 만든 결과”라며 “유튜브 재생 프로그램을 통해 의원들의 질의 장면을 보고 있다. 모두 칭찬해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국감이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민생과 개혁이라는 두 과제를 끝까지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