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 정권은 무능·무지·무책임 3무 정부… 경제·외교·통일 전방위 혼선”

최고 관리자 기자

등록 2025-10-24 12:31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무능·무지·무책임의 3무가 국정 시스템이 된 정부”라며 “경제·외교·통일 등 전 부문에서 무질서와 혼선이 극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이재명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국감은 준비되지 않은 정부의 민낯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특징은 3무, 즉 무능·무지·무책임”이라며 “장관부터 차관까지 책임 의식은 사라지고, 말 바꾸기와 변명, 거짓 해명만 난무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첫 사례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지목했다. 그는 “구 부총리가 미국 워싱턴에서 ‘주택 가격의 1% 수준의 보유세’라는 폭탄 발언을 내놓아 국민의 분노를 샀다”며 “충분한 검토와 당정 조율 없이 세수 확보에만 급급한 무능한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부총리의 무책임한 발언은 정책 실패를 넘어 국민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와 통일부를 잇달아 겨냥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의 심각성을 ‘지난주에야 인식했다’고 했지만, 이미 8월에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며 “이는 허위 보고이자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또 “캄보디아 대사는 4개월째 공석이며, 실무자들은 근무 시간 이후엔 ‘다음에 오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부실 3종 세트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남북관계를 ‘2개의 국가’라고 표현하며 김정은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했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과 이탈주민 보호를 책임져야 할 장관이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차관급 인사들을 향해서도 강한 어조를 보였다. 그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하며 무주택 서민을 조롱했다”며 “수십억 자산가가 서민의 고통을 모른 채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찬진 금감원장이 고가 아파트 두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한 것은 꼼수 증여로, 금융감독 수장의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했다.

그는 또 “강윤진 보훈부 차관이 연평해전 유공자 심사와 관련해 ‘8명 중 4명이면 많이 된 것 아니냐’고 한 것은 희생을 숫자로 평가한 망언”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을 저잣거리 흥정하듯 대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국정 전반에서 무능·무지·무책임의 3무가 구조화된 정부”라며 “국민의힘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관세 협상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가 막판 협상에 임하면서도 여전히 졸속의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 원인은 7월 31일 체결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에 있다”며 “에너지와 기업 투자까지 포함하면 6,000억 달러에 달해 일본이나 EU 수준을 넘어서는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이를 가볍게 여겼다”며 “결국 협상 디테일을 놓친 결과”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금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출·보증·기업 투자 등으로 대체하는 방식의 합리적 협상을 촉구한다”며 “분납이나 연불 형태로 경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농산물 개방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는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했지만, 최근 대두·쌀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협상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