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 동·북부 등 비도시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를 18일 마무리했다.
경기도, 동·북부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효율 높인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부터 비도시지역의 개발수요와 주민 정주생활권 보호, 자연환경 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 방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도는 변화한 지역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대도시의 관련 기준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군 간담회 등을 거쳐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 날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중첩 규제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경기 동·북부 비도시지역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는 지역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해 노후 건축물 정비 등 주민 환경 개선에 필요한 용도지역 조정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도시지역 관리기준을 정비한다. 특히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 변경 필요성, 상위계획 부합 여부, 기반시설 수용성, 환경·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그동안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부지역 주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은 줄이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관리되나,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은 산발적 개발 행위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