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이 주거 및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청년 세대 내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며 실질적인 포용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청년 주거·자산형성 정책, 실질적 혜택은 상위 계층에 집중
연구원은 12일 '청년정책의 계층별 귀착 효과 분석 및 정책 재구성 제언' 브리프를 발간하고 청년정책의 실질 수혜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마태효과'를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청년 순자산 지니계수는 0.561로 상승했고 상위 20%의 자산 점유율은 60%에 달했다. 반면 자가주택 거주 비율은 2017년 33.6%에서 2024년 21.2%로 크게 하락했다.
청년 주거정책은 제도상 기준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높은 주택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력에 따라 수혜 여부가 결정된다. 수도권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일반 청년의 접근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연소득 5천만 원인 청년이 대출을 받아도 분양주택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모로부터 5억 원 이상을 증여받거나 가구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상위 계층만이 주거 혜택을 누리는 실정이다.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또한 한계가 뚜렷하다. 2025년 공공임대 대기자는 9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입주 물량은 7,700여 가구에 그쳤고, 최대 20만 원 수준의 월세 지원은 가파른 임대료 상승을 상쇄하기에 역부족이다.
실증 분석 결과 주거정책 이용 경험은 결혼한 가구가 1인 가구보다 2.6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 5분위가 1분위보다, 대졸자가 고졸 이하 청년보다 정책 이용 경험이 많아 저소득·저학력 청년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이 확인됐다.
자산형성 지원 정책에서는 취약청년의 중도 이탈이 심각하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0명 중 3명은 만기를 채우지 못했다. 해지 사유로는 실업 및 소득 감소, 긴급 자금 필요가 주를 이뤘다.
납입 여력에 따른 만기 도달률 차이도 극명하다. 월 10만 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해지율은 39.4%인 반면, 70만 원 납입자는 0.9%에 불과해 40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고용 환경과 미취업 청년을 배제하는 소득 증빙 요건이 정책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고졸 이하 청년은 대졸보다 첫 취업까지 두 배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어 가입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다.
연구원은 임차 중심의 주거정책 기조 전환과 자산형성 제도의 유연성 확보를 제안했다. 또한 미취업 청년의 가입 허용과 증거 기반의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봉섭 부연구위원은 '그간의 청년정책은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 왔으나, 정책 혜택이 실제로 필요한 청년에게 도달했는지를 점검·평가하는 체계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국가 지속가능성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사회투자로 접근해야 한다'며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지원이 절실한 취약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도달하는 실질적 포용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