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현황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결과,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등이 보고됐다. 이어 국민 AI 서비스 혁신 추진과 2026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상황 등 부처별 협조 사항이 공유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9건과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정과제 관련 법령 13건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세종특별시에 대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고 정의했다. 이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미래 산업 육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조했다.
기후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후 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 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 거처에 대한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보고를 받은 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약 노인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하며 세부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며 범죄 피해 구제와 진상 규명, 범인 처벌 등 수사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 보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생산적 일자리 발굴도 당부했다. 그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사례처럼 새로운 인력 고용으로 비용보다 높은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미비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임을 강조하며 입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행령과 지침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 소통에 관해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된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고 반론을 수용해 변경의 여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