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당대표가 2025.10.20.(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 피의자”로 지칭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만나 ‘무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던 내란의 밤이 생생한데, 다시 ‘무장했다’는 말을 듣고 제2의 내란을 꾸미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섬뜩했다”며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라고 말했다. 이어 “공당의 대표가 그런 내란 수괴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헌법 제8조를 언급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행태를 지속한다면 위헌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캄보디아 청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청년문제에 대한 부족함을 절감했다”며 “선량하고 성실한 청년의 삶이 피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18일 구금 중이던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로 송환됐으며, 정부합동 대응팀이 범죄 근절과 남아 있는 국민 송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민주당 재외국민대책단이 캄보디아 상·하원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전히 납치·감금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위험에 처한 청년들을 구해내고, 청년문제의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오늘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직정보 근절안이 발표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당정대가 원팀으로 힘써왔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멈추면 넘어진다”며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소원 입법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김건희 국정농단은 3대 특검 중 가장 방대한 사안으로, 수사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최근 법사위 국정감사 파행 사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라며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법 제49조, 제145조, 제165조, 제166조 조항을 직접 인용하며 “법사위원장이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폭력행위나 위력 행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형사고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사고발 당할 일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의 경고”라며 “법과 절차를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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